법령 국세징수법 제10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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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국세징수법 제104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2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 1 전정구

2. 판례 목록 (2개, 최근순으로)

1977년

1. 대법원 1977. 4. 26. 선고 75누37 판결
  [증여세부과처분취소][집25(1)행,43;공1977.6.1.(561) 10067]
   증여세부과처분취소
   국세징수법 상속세법

2. 대법원 1977. 2. 22. 선고 76누174 판결
  [부동산압류처분취소][집25(1)행,20;공1977.4.1.(557) 9948]
   부동산압류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